“평생 직장 다니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왜 기초연금은 깎이는 걸까?” 노후를 앞둔 일부 국민들이 실제로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과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 제도로 감액되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어떻게 다를까?  먼저 두 제도의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 등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과 소득 등을 바탕으로 노후에 연금을 받는 사회보험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노후소득 지원제도입니다.  즉, 국민연금은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결과로 받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층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연금은 지급 단계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국민연금 급여 수준과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4,550원을 초과하면서 A급여액도 26만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민연금을 얼마 받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이 깎인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감액 규모도 커졌다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이 문제를 체감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얻어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무조건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닐까요? 자동차 사고에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의 행동과 사고 당시 보험 가입 내용 등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지인의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호의동승’을 이유로 보험금을 40% 감액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인의 차를 얻어 탔다가 사고  사건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였습니다.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고, 운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동승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차량을 얻어 탄 ‘호의동승’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금을 일정 비율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 약관에는 동승 형태와 운행 목적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동승자의 탑승 경위와 운전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험사는 왜 40%를 깎으려 했을까?  자동차보험에서 말하는 호의동승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특별한 대가 없이 함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인의 부탁이나 친분 관계로 차량을 함께 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는 동승자가 운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운전자와 동승자의 관계가 어떤지 등에 따라 보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이번 사고에서도 호의동승에 따른 감액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보도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차량이 약관에서 정한 감액 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보험사의 40% ...

전남 여수가 세계 각국의 섬과 해양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제적인 무대로 변신합니다.  오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여수 돌산 진모지구를 중심으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의 주제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입니다. 주행사장뿐 아니라 개도와 금오도, 여수세계박람회장 등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초 ‘섬’을 주제로 한 국제박람회  이번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섬’을 중심으로 한 국제행사라는 점입니다.  섬은 아름다운 관광자원이면서 동시에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보전, 인구 감소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섬이 가진 문화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섬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도 함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30개국 참여…국제행사로 규모 확대  박람회에는 세계 여러 나라가 참여합니다.  조직위원회는 30개 국가와 3개 국제기구의 참가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교류를 통해 각국의 섬 정책과 문화, 관광 콘텐츠를 공유하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행사는 여수가 국제적인 섬 관광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8개 전시관에서 만나는 섬의 미래  주행사장에는 모두 8개의 전시관이 운영됩니다.  대표적으로 주제섬을 비롯해 해양생태섬, 미래섬, 문화섬, 보물섬, 국제교류섬, 식당·마켓섬 등이 마련됩니다.  특히 미래섬에서는 미래 모빌리티와 친환경 선박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단순히 전시물을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디어 기술과 체험형 콘텐츠를 활용해 관람객이 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수 관광과 함께 즐기는 박람회  이번 행사는...

  최근 부동산 및 주거 복지 정책의 화두는 단연 ‘청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역세권 청년주택, 신생아 특례 및 각종 금융 지원까지 정부의 정책 역량이 청년층에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기조가 이어질수록 한편에서는 깊은 소외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주택 4050세대입니다.  1.청년층에 쏠린 정책, 그리고 4050세대의 박탈감  현재 대한민국 주거 정책의 우선순위는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집 마련의 발판을 일찍 마련해 주어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샌드위치 신세’가 된 4050세대입니다. 이들은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고,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형성이나 주택청약 시장에서 청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 청약 가점의 한계: 청약 가점제 특성상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가 중요하지만, 실제 당첨 커트라인은 이미 고공행진을 거듭해 4050세대가 체감하는 당첨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 지원 사각지대: 소득 기준이나 연령 제한에 걸려 정부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나 저금리 대출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2.무주택 4050세대가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  4050세대는 과거 부동산 호황기와 조정기를 모두 겪으며 내집 마련의 시기를 놓쳤거나, 치솟은 집값과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세대입니다.  특히 2030세대에 비해 남은 경제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지 못하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매우 큽니다.  • 치솟는 주거비: 전·월세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대출 이자 부담은 가중되지만 마땅한 주거...

도심과 농어촌 곳곳에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면서 주거환경 악화와 안전사고, 지역 공동화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빈집 정비 국가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빈집 조사와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방치된 빈집이 왜 문제가 될까?  빈집은 단순히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주택은 건축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집니다.  또한 쓰레기 투기나 해충 발생, 범죄 우려 등으로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빈집이 계속 늘어나면서 마을 전체의 주거환경과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빈집 실태조사가 더욱 중요해진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빈집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면 빈집의 위치와 상태, 소유관계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빈집을 철거하는 것뿐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주택과 정비가 필요한 주택을 구분하는 작업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빈집 정비는 철거만 의미하지 않는다  빈집 정비라고 하면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는 것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빈집을 철거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건물의 상태가 양호하고 주변에 주거 수요가 있다면 리모델링을 통해 다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임대주택이나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거공간, 주민 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붕괴 위험이 높거나 장기간 방치돼 주변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빈집은 철거를 통한...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9월 추가 모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더해지면서 일반적인 적금보다 높은 자산 형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관심을 끄는 이유입니다. 다만 흔히 알려진 ‘연 19.4% 적금’이라는 표현은 실제 은행 금리가 연 19.4%라는 뜻이 아닙니다. 은행 금리에 정부 기여금과 세제 혜택을 합산해 일반적인 적금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환산 효과’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 50만원까지 3년간 납입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매월 50만원을 납입하면 본인이 넣는 원금은 총 1,800만원입니다.  여기에 가입 유형에 따라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의 정부 기여금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19.4%’라는 숫자가 나왔을까?  청년미래적금의 실제 은행 금리가 연 19.4%인 것은 아닙니다.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 비과세 혜택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교하면 우대형의 경우 최고 연 18.2~19.4% 수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금리를 연 8%로 가정하고 매월 50만원씩 3년 동안 납입할 경우 원금 1,800만원에 우대형 정부 기여금 216만원과 이자가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은행에서 연 19.4% 이자를 준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9월 추가 모집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청년미래적금의 기본적인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입니다.  소득 등 별도의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소기업...

SK하이닉스를 둘러싸고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4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이라는 숫자가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으면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40조원은 SK하이닉스가 자사주를 40조원어치 매입하기로 확정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7월 미국 나스닥에서 ADR을 상장하면서 약 40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것이 실제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반면 약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은 증권업계에서 예상한 추가 주주환원 규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회사 역시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이나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등 구체적인 수치를 검토한 것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가 주주환원에 주목받는 이유  시장 관심이 커진 배경에는 역대급 실적과 크게 늘어난 현금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9조3187억원, 영업이익 60조542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6.3%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2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약 88조원까지 증가했고, 차입금을 제외한 순현금은 69조4000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업의 현금창출력이 커지면서 투자 확대와 함께 주주들에게 얼마나 돌려줄 것인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무엇이 다를까?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시장에서 자신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물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주식을 실제로 소각하면 발행주식 수 자체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순이익이 동일한 상황에서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당순이익(EPS)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사주 소각은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다만 자사주 매입 자체가 반드시 주...